김옥현의 경찰을 위한 「객관식 범죄학」 수정표 및 보완정리

Ⅰ. 수정표

페이지	번호	수정내용
13면	16번	[해설] ② 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경험과학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해야 한다’,‘~을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하여 연구하기보다는 ‘~이다’, ‘~아니다’에 대하여 주로 연구한다.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하여 당위적으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가치학문(규범학)을 본질적 특징으로 한다. <교체>
19면	1번	[해설] ③ (사회유행성 있는 행위) → (사회유해성 있는 행위)
42면	12번	① ~ 범죄는 단독으로 일어는 것이~ → ~ 범죄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65면	68번	[해설] ③ ~ 가정구성원에 대한 정기통신을 위한 접근 금지, →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73면	85번	㉨ ~ 쥬정하고 있다 → 규정하고 있다.
75면	90번	④ 고전주의 범죄학 → 고전주의 피해자학
85면	22번	[해설] ㉢-Ⓒ-(3)은 → ㉢-Ⓒ, (3)은
143면	2번	㉡ 국제 범죄의 방지 · 진압에 협력하기 위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다. 인터폴은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와 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의 활동은 하지만, 국제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은 없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를 인터폴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교체>
162면	20번	[해설] ④ 누범의 형은 그 죄의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교체>
237면	16번	㉥ 3줄. (efficy → efficacy)
251면	48번	다음 중 아노미이론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범죄 유형은?<교체>
405면	79번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추가>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③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된다.<추가>
416면	111번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수단으로 현행법상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한 현행법상 불복수단으로는 항고 · 재항고 제도 및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다.<교체>
416면	111번	[해설] ④ -. 「검찰청법」 제 10조 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하는 ‘재항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는 항고와 재정신청만 인정되고 ‘재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추가>
446면	64번	④ ㉢,㉥ → ㉢,㉤,㉥ [해설] ㉤ 실효되지 않고(×) →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o) <추가>
451면	76번	① ~ 완납할 때가지 → 완납할 때까지
454면	82번	④ ㉠,㉢,㉣ → ㉠,㉡,㉣
460면	95번	④ 벌금수익몰수제도는 특별예방적인~ → 벌금수익몰수제도는 특별억제(예방)적인~
467면	114번	[해설] ㉠ ~ 벌금액수만큼 환형조치를 취한다 → ~ 벌금형의 일수만큼 환형조치를 취한다.
492면	15번	[정답] ④ → ① <정답 수정>
532면	111번	[해설] ④ ㉤, ㉥에는 → ㉤, ㉦에는 -
537면	124번	[정답] ④ → ③,④ <정답 추가> [해설] ③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 없이 독자적(선택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과 병과할 수도 있다.
539면	126번	[참고] 11줄 ③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42면	133번	③ ~가해제를 ~ → 임시해제를 ~
553면	156번	③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을~ *현행법상 ‘가석방’, ‘가종료’는 아직도 ‘임시 가’자를 쓰고 있으나, 보호관찰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소년원에서의 조기퇴원에서는 ‘임시해제’ 또는 ‘임시퇴원’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565면	13번	[정답] ② → ① <정답 수정>
579면	52번	[해설] ㉢ 「소년법」상 → ㉣ 「소년법」상
590면	76번	[해설] ~ 소년의료시설 → ~ 의료재활소년원
604면	108번	[해설] 소년의료시설에 → 의료재활소년원에
612면	127번	㉡ 병과할 수 없다. → 병과할 수 있다.
613면	128번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버 응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4면	131번	[해설] ④ ~. 임시퇴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보호관찰법 제48조 참조.

Ⅱ. 보완 정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한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행위 해당 유형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 직장 ·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 말 ·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       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       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스토킹행위를 1회 또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야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4) ‘스토킹범죄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해당한다.

5)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아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및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신고자의 요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직권으로라도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로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 판사가 아니라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판사에게 청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신청을 받은 검사는 ‘신청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해당 긴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9)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0) 법원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1)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아니라,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해 ‘항소’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하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 포함되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이란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19세 미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과 같이 ‘18세 미만’이다.

4.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현장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제지, 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는 ‘24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도 할 수 있다.

6.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 치료 또는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7.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이 있고,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이고,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이고,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9.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수사항은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기간을 보호관찰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

10. 보호관찰소장 또는 전자장치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기각되더라도 3개월 경과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1. 보호관찰소장, 성충동약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약물치료명령의 임시해제를 집행개시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할 수 있다. 기각된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지난 후에 다시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